'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발족…"文 정부 핵심 '뉴딜사업' 시동"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왼쪽)이 4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발족'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4일 발족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유관기관 기관장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과, 총 44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 중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괄하고 관련 부처 연계사업 협업 지원 등을 맡게 된다. 또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관리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국토부 외 다른 부처에 산재한 유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파견 인력을 배치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LH·HUG·SH 등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기획단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계획 등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장을 수시로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특색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만들고 올해부터 사업지역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초 지역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해둔 상태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도심,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노후 산업단지 등 6개 유형, 15개 모델로 나뉘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는 선도지역은 올여름 내로 지역 설명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선도지역보다도 앞서 서울 등 뉴타운 해제지역의 소규모 재건축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관리사업지 6곳, 가로주택정비사업지 3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벌이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구역이나 빌라 등 다세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인천·경기·부산 등 대도시 일대에 38곳이 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으로 둘러싸인 주택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보다 더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을 주관하는 법률인 '도시재생 특별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다만 일대에는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도서관 및 주민회관 등 공동 이용시설이 지원되는 등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이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전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에도 SH의 뉴타운 해제지역 재정비 사업을 심도 있게 고려한 것으로 전해져, 업계는 서울과 경기 일대의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가장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올해부터 지역을 선정하는 등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토부는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진심으로 협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