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식 언제 공개하나

2017-07-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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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일 여전히 미정…신임 장관 임명 뒤에나 확정할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방침이 언제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신임 사회부총리가 임명된 후에나 교육부가 2021 수능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로 돼 있는 기한을 20일 내에서 연장하고 공청회 개최 이전 큰 틀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부총리 임명이 틀어지면서 늦어지게 되면 급한 경우 국정위를 통해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내놓으면서 큰 틀의 방향 공개가 공청회 개최 이전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2021 수능 개편안에서는 절대평가 확대, 시험과목이나 EBS 연계 출제 방식의 존속 여부 등을 결정하게 돼 있어 처음 적용 받게 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주 이틀에 걸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쟁 교육과 학습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전문가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해 방향은 절대평가 확대로 가지만 어느 수준으로 적용될 것인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부총리 후보자가 EBS교재 연계 출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밝힌 것과 같이 2021 수능 개편안 확정안은 초안 발표 이후 여론수렴을 통해 내달 초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달 초 확정을 위해 초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이달 중으로 열어야 하지만 신임 부총리 취임 이후로 개최일 확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민주당이 이날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한 가운데 야당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요구된 지 20일 지나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어 5일 이후에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다시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장관 임명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청와대가 재차 임명 동의를 하지 않고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바로 이달 중으로 2021 수능 개편안 공청회를 열어 방안을 발표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확정할 전망이다.

임명이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국정위가 2021 수능 개편안의 큰 틀을 먼저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위는 활동 기한이 시행령에 따라 4일까지이지만 20일 이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국정위가 이날 중으로 기한 연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의 큰 틀을 활동 기한이 끝나기 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위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절대평가 확대 등 큰 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2021 수능 개편안 공청회 개최 시기에 대해 아직 안내가 온 것이 없다”며 “신임 장관 임명 이후에나 개최일 안내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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