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대표 "정부ㆍ사법부 금융사기 방관"

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는 3일 아주경제와 만나 "정부와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바람에 금융사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는다. 죄를 저지른 사기범은 속속 구속되지만 유사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3일 만난 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와 사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사안에 무지하고 둔감한 정부와 정치권도 비판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자본시장 부조리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누구보다 금융사기를 막는 데 노력해 온 인물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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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독투자자문 대표가 폰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숨투자자문 사태, IDS홀딩스 사태, 이희진 사태 등도 시장을 혼탁하게 했던 폰지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폰지 사기란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범죄다. 그동안 약탈경제반대행동은 IDS홀딩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강력한 피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다.

특히 IDS홀딩스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검찰이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해 기소했고, 당시 피해금액은 400억원을 넘었다"며 "그런데 회사 측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다시 사기를 쳐 마련한 돈으로 합의금을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식인데 이걸 올바른 합의나 판결로 볼 수 있겠느냐"며 "사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 했더라도 금융사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기에 대한 비상식적인 판결이 오히려 금융사기의 증폭제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이대순 변호사는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어처구니없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충 넘어가는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시민단체 등이 금융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공론화했을 때 '왜 하필 내가 투자했을 때 이런 문제를 터뜨리냐'며 되레 역정을 내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서 투자자들이 이자나 원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며 "이럴 때 오히려 고발인에게 항의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키코 사태는 사기로 재검토해야

이대순 변호사는 키코(KIKO) 사태도 재조명하고 있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을 줄인 말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으로 출시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가입했었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줄도산했다. 결국 피해 기업들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키코 피해자들이 올해 들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의 주최로 '키코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이대순 변호사 역시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키코 사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며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기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민사소멸시효는 10년이다. 키코 피해는 2009년까지 이어졌다. 이때를 기산점으로 잡으면 여전히 1~2년의 시간이 남았다는 게 이대순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대순 변호사는 "정부나 정치권도 금융사기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며 "금융은 전문분야라는 생각으로 오직 금융관료에 의지하려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 정부의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그만큼 금융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대책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무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