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포장한 신고리 5, 6호기 중단…공론화 '산 넘어 산'

28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전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 찬반 입장이 명확해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기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공론화위가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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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의 경우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찬반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구성원을 찾는 일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중립적인 인사라고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 문제도 불거졌다. 원전은 물론 전력수급, 환경문제 등에 전문지식이 없는 민간인에게 국가 에너지정책의 결정을 맡기는 게 옳은가 하는 지적이다.

3개월의 공론화 기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학계 관계자는 "3개월간 설문조사, TV 토론회 등을 활용한 여론수렴을 통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즉흥적 선택이 될 우려가 크다"며 "원전의 안전성과 중요성, 원전에 따른 환경문제, 사고발생시 피해 등은 물론 전력수급, 전기료 인상 등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된 결정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리 건설 중단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밝힌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총 손실)은 2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이에 더해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백지화되고 이를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 발전 등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추가 부담액을 지난해 가구당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대 10.8%의 인상요인이 발생, 연평균 18만9445원의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시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논란 및 그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담 증가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한편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연내 예정됐던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도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에너지 공기업 상장은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자율적인 감시·감독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2곳을 상장하고 이후 남부·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곳의 에너지 공기업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장해야 한다.

그러나 신정부 이후 석탄화력축소 정책에 매출 대부분을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두 발전사의 상장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화력발전 매출이 큰 두 발전사의 기업가치가 평가절하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 상장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상장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