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신매매 최악국가 지정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별장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미국이 중국을 인신매매 최악국가로 지정하자 중국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인신매매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됐다고 환구망이 28일 전했다. 3등급은 1∼3단계 중 최하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모두 23개국이 3등급이며 중국과 함께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2010년부터 중국에 대해 2등급을 유지하면서 '감시리스트'에만 올려놓았다. 그동안 중국을 3등급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외교가의 압박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3등급으로 강등시키며 중국의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삼은 것. 보고서는 위구르족 강제노역문제와 탈북자 대규모 송환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중국인 여성들의 해외 윤락행위와 중국 총각들의 동남아 여성과의 강제결혼 등 문제도 꼬집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노동력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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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원천이자 목적지, 경유지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이 전년도보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된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에게는 제재를 유보할 권한이 있으며, 그동안 미국은 '인신매매 3등급'을 이유로 타국에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인신매매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성과도 많다"며 "미국이 자신의 기준으로 타국의 인민매매 근절활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함께 힘을 모아 인신매매를 근절시켜 나가야 하며 중국은 적극적인 동참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용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대북 노력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더 얻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다 얻어낸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난 중국의 지도자를 정말 좋아한다. 우리는 중국과 아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문제와 무역문제이지 인권문제가 아니다"라며 "3등급 강등은 미국 국내적 요인 때문이었을 것이며, 이번 조치가 미·중관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