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아들·재벌 손자 연루 학폭 재심 열릴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연예인의 아들과 재벌 손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연예인의 아들과 재벌 손자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에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S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가 민원 제기를 통해 재심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재심 절차와 준비 자료 등을 안내하고 해당 학교 측에도 피해자의 재심 요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열린 가운데 재심은 15일 이내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관련기사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않고 3% 표집평가

학폭위 관련 재심은 교육기관과 별도의 지자체 산하 학교폭력관련재심위원회가 주관한다.

교육기관과 별도의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재심을 맡는 것은 결정이 이뤄진 교육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피해자가 학교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 등 준비가 되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이날부터 실시하는 특별장학에서는 학교 측이 제출한 사안보고서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통해 보고서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파악한다.

특별장학에는 담당 과장과 수석장학사, 담당장학사 등 3명이 참여한다.

특별장학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교육청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감사가 결정돼야 이뤄질 전망이어서 특별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특별장학에서 해당 사안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사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사 실시를 결정한다.

특별장학은 하루에 끝나지 않고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감사 결정은 특별장학이 끝나기 전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으로 이뤄질 수 있다.

감사가 이뤄지고 학교의 학폭위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징계와 시정조치 등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이번 S초등학교 학폭 사안은 지난 4월 학교 수련회에서 피해 학생이 같은 반 4명으로부터 담요에 쌓인 채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당하고 물비누를 마시도록 강요당해 진단 결과 근육세포가 파괴돼 녹는 횡문근융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정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관련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담요 속에 있는지 몰랐고 장난감 플라스틱 방망이를 사용한 가운데 물비누를 맛보려 하자 말려 뱉은 것으로 드러나 화해와 사과 권고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학폭위는 대기업 회장의 손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 늦게 나타났다는 다른 학생의 진술이 있어 제외했다.

가해 학생 중 한명의 학부모인 배우 윤손하씨 측은 지난 16일 사안이 알려진 후 논란이 지속되자 17일 '바나나우유 모양 바디워시를 아이들이 억지로 먹였다는 부분도 여러 차례 조사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판명됐다'고 했다가 19일에는 '초기 대처에 있어 변명으로 일관된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특별장학이 하루에 사안을 모두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며칠 걸릴 수 있지만 감사 결정은 특별장학이 끝나기 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