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포럼] 손병석 국토부 1차관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과 병행 추진"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최근 추경예산 시정연설에서도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위해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표 하에 (도시재생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 차관은 앞선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등으로 2014년부터 전국 총 46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할 종합적 밑그림 없이 추진되면서 시너지 창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며 "또 기존 도시재생 사업이 대부분 대규모로 접근해 소규모 등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이 추진되지도 못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모사업방식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지자체와 민간 등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 대상 지역의 쇠퇴 정도와 삶의 질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성과가 실질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성이 일정 확보되면 공기업 투자나 기금 등이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재생 부작용으로 꼽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도 방지대책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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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나온 이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손 차관은 "도시재생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으로, 범부처 차원 지원 추진 체계를 구축해 각 부처가 실행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은 향후 정부가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