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출범’ 솔로몬지혜 찾아라 <상>] 숙원 풀었지만, 불안한 출발 예고

[중기청 대전 청사 전경.]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출범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풀렸지만, 몸집이 커진 조직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모호한 구석이 많아 불안한 출발이 예고되고 있다.

중소기업인 입장에선 중기부가 기대치보다 훨씬 좁혀진 업무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소상공인 입장에선 '부' 승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된 업종으로 취급받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불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중기부 조직은 1차관 아래 3개 ‘실’ 1개 ‘국’으로 구성되는 것에 그쳤다. 3실은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로, 1국은 ‘소상공인정책국’으로 만들어졌다.

중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 받게 됐으나, 대신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도로 산업부에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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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산업부‧금융위 등 다양하게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업무를 하나로 가져오게 된 만큼, ‘부총리급’ 정도의 규모를 기대했으나 기대에 못미치는 조직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란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업계는 못해도 1, 2차관제까지는 기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측은 대놓고 정부 비판에 날을 세우며 내홍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전 정부에 이어 여전히 소외된 업종으로 취급받는 조직을 세웠다는 것이다. 중기부 신설에는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도 조직 개편안에서 기존의 ‘소상공인정책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조직은 승격되고 소상공인조직은 그대로 유지돼 오히려 격하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너무 중소기업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 내부적인 마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인들은 기대 이하의 성과 속에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직개편 방안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중기부와 산업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 우려’만을 표출했을 뿐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기부 신설로 오랜 체증을 해소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 한다면 정부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청 또한 현 정권의 코드에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자세로 입은 열지 못하고 있지만, 당초 정부에 보고한 조직안 보다 훨씬 작아진 규모에 불편한 기색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중기부를 떠나는 중견기업인들은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중견기업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견기업 인지도가 떨어졌게 사실”이라며 “따라서 산업부에서 중견기업 업무를 따로 관리해 준다면, 내부적으로는 이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아쉬움이 남는 중기부 조직이긴 하지만, 우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하나씩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변화를 차츰 유도할 것이다. 아직 기회는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다”며 향후 조직 확대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