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추경, 일자리 창출에 초점…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미흡 비판 솔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정작 노동자의 근로 질 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간 열악한 환경에 처했던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 현실화 문제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7일 입장발표문을 내고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보육, 장애인, 보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2만4000명과 노인 일자리 3만명 등 5만9000명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자리 증가와 함께 반드시 수반돼야 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당·정·청은 일자리 추경과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1000명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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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평균 서비스 시간은 109시간으로 3년째 동결 상태다. 활동보조인 시간당 수당 인상률은 해마다 2~3%포인트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연평균 7.3%포인트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하회하는 셈이다.

요양보호사의 사정도 비슷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지난 10년간 장기요양 수가는 18.7%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상승률(55.8%)의 3분의1 수준이다.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도 14년째 11개월 쪼개기 계약에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상태에 처해 있다고 윤 의원은 비판했다.

윤 의원은 “새 정부는 일자리의 확충과 함께 노동법에 의한 권리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역시 반드시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공무원 신규 채용과 함께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윤 의원을 중심으로 증언대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