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드는 추경…성장률 ‘숫자’보다 성장방식 전환 신호탄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 경제가 어려울 때 실업자를 지원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 꾸려진 추가경정(추경)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11조2000억원을 일자리 부문에만 쏟아부어야 할 만큼 고용상황이 악화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지금껏 이어온 성장방식을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 역대 추경편성과 달리 하나의 과제에 집중한 새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경제위기 구원투수 ‘추경’··· 잦은 편성으로 효과는 반감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저성장이 본격화된 2013년처럼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추경은 구원투수로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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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마이너스 5.5%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두 차례 추경에 힘입어 1999년 11.3%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2009년 28조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추경 편성 이후 2010년 역시 6.5%로 전년(0.7%)과 비교해 큰 성과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에 17조3000억원 추경을 편성, 이듬해인 2014년은 최근 5년 동안 유일하게 3%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다. 추경이 대표적인 단기 재정대책으로 성장률 반등 촉매제 역할을 해 온 셈이다.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업자 발생, 태풍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대외변수 등이 발생, 소비가 위축돼 경기가 얼어붙을 우려가 있을 때도 어김없이 추경이 등장해 경기침체 충격을 완화시켰다.

2003년 태풍 매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구조조정 추경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추경이 거의 매년 편성되고, 규모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효과가 반감된 측면도 적지 않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추경은 총 15차례나 등장했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침체 방어와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지만, 정작 절반 수준이 편성됐다.

최근에는 성장률을 자극하거나 경기침체를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 충격을 완화하는 최소한 목적만 달성했다는 평가가 많다. 지금껏 양극화‧가계부채‧경제력 집중 등 우리 경제 구조‧체질이 왜곡돼 ‘추경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엔 다르다··· 중장기 ‘소득 주도 성장’ 시험대

이번 추경은 이전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11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모두 일자리에만 투입된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실업자에게 재교육이나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땜질식 재원 사용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 기반을 닦는 ‘순수 일자리’ 부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추경 편성 배경도 악화된 고용‧노동시장과 소득불평등 심화 및 가계소득 정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이른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존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주도 성장’을 시작하는 신호탄인 셈이다.

특히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닌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만들고,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게 목적인 만큼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나 가계소득 지표 변화 등을 단기간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편성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기존 경기부양책과 성격이 다르다”며 “이에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