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소득 불평등, 고령화, 금융 불균형이 가장 문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과제:향후 10년의 조망'을 주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성장 동력이 지속되려면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일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 과제 : 향후 10년의 조망'을 주제로 서울 중구 소동공 웨스틴 조선호텔에서에서 열린 2017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살아나고 국제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금융안정세가 계속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점들이 상존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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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소득 불평등과 인구고령화, 금융 불균형을 꼽았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돼 왔는데 이는 성장, 고용, 소득 그리고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최근에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진전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미숙련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며 "이 상황에서 학계, 국제기구 등에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성장과 더불어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고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구고령화에 대해서는 "노동공급 감소는 물론 총수요 위축을 통해 성장세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아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출산 ․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 Ⅲ 자본 규제,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 개혁 등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됐지만, 주요 신흥국의 경우 가계나 기업의 레버리지가 크게 높아져 금융 불균형이 오히려 더 커졌다"며 "금융기관들도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고위험, 고수익 추구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총재는 "3가지 이슈 외에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층 간의 이해상충과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해 추진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거시경제정책도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