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지난해 WTO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영향으로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발행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했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6년 2천336건을 기록,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WTO TBT 통보문은 2005년까지만 해도 연 1000건을 넘지 않았지만 2008년 1500건을 돌파한 뒤 2009년부터는 해마다 20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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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보문의 경우 신규 도입이 1653건, 추가·정정 651건, 개정 32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그다음이 브라질 128건, 이스라엘 123건, EU 110건이었다. 우리나라는 83건을 통보했다.

특히 신규로 도입된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도국이 76%를 차지해 동남아 국가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701건, 전기·전자 306건, 화학·세라믹 299건, 농수산품 197건, 교통·안전 186건, 생활용품 158건, 에너지 114건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