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임금격차 줄이기’ 가동…성과급 지급시, 자금 우선지원 ‘유도’

[중소기업청 청사 전경.]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줄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말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곧 실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30일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 걸었던 ‘임금 격차 줄이기’ 방안 중 하나인 ‘경영 성과급 지급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관련 내용을 최근 진행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기의 성과 공유 정책으로 보고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또한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오는 6월21일 성과공유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공약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공유 정책은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심사할 때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정 비율만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도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축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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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 여부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이같은 제도를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혁신 패러다임 발표 시에도 이같은 내용은 포함됐지만 실행 되지 못했고, 새정부 들어와 시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24.7%에 불과하고, 직원 1인당 평균 181만원아 지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세법 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