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블랙홀, 관심 밖으로 밀려난 트럼프케어

공화 강온파 이견 속 손질 불가피…강온 입맛 동시에 맞추기 힘들듯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상원에서는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트럼프 측과 러시아 내통설 등 러시아 스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박에 '사위 실세' 재러드 쿠슈너까지 연루되는 등 심각하게 뒤엉키면서 정국의 블랙홀이 된 것과 무관치 않다.

게다가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정부 부채 한도 인상, 세제개혁안 등 당장 코 앞에 닥친 의회 현안으로 인해 트럼프케어가 아예 뒷전으로 떠밀려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케어 입법의 선봉에 서야 할 공화당의 상원 원내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도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그는 이달 초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오자, 일단 의회예산국(CBO)의 검토 결과를 지켜본 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나온 CBO 보고서는 트럼프케어 도입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10년내 2천만 명 이상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는 기대보다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 축소를 우려하는 당내 온건파와 강행을 요구하는 강경파 간 골은 더 깊어졌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다음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의결정족수인) 50석을 어떻게 모을지 모르겠다"며 "트럼프케어가 세제개혁안 처리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52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 상태로서는 전혀 트럼프케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건파와 강경파 간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트럼프케어의 내용을 대폭 손질해 새로운 '상원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상원 공화당의 존 코닌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원안은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와 70~80%가량 내용이 겹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케어의 20~30%를 손본다하더라도 강경파와 온건파를 동시에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 보건복지위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위원장은 29일 '더힐'에 "복잡한 이슈에 대해 52석 중에서 50석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것은 언제나 도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상원에서는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트럼프 측과 러시아 내통설 등 러시아 스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박에다 '사위 실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까지 연루되는 등 복잡하게 뒤엉키면서 정국의 블랙홀이 된 것과 무관치 않다.

게다가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정부 부채 한도 인상, 세제 개혁안 등 당장 코앞에 닥친 의회 현안으로 인해 트럼프케어가 아예 뒷전으로 떠밀려 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케어 입법의 선봉에 서야 할 공화당의 상원 원내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도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그는 이달 초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오자, 일단 의회예산국(CBO)의 검토 결과를 지켜본 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나온 CBO 보고서는 트럼프케어 도입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10년 내 2천만 명 이상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는 기대보다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 축소를 우려하는 당내 온건파와 강행을 요구하는 강경파 간 골은 더 깊어졌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다음 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의결정족수인) 50석을 어떻게 모을지 모르겠다"며 "트럼프케어가 세제 개혁안 처리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52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 상태로서는 전혀 트럼프케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건파와 강경파 간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트럼프케어의 내용을 대폭 손질해 새로운 '상원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상원 공화당의 존 코닌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원안은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와 70~80%가량 내용이 겹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케어의 20~30%를 손본다 하더라도 강경파와 온건파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 보건복지위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위원장은 29일 '더힐'에 "복잡한 이슈에 대해 52석 중에서 50석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것은 언제나 도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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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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