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여야 5당 공통공약 추진…협치 물꼬 틀까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여야의 공통공약 44개를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으려는 것은 여야 '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공통공약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약 이행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29일 공통공약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44개 공약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검찰 개혁,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강력하게 주장해 온 공약이다.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5당 모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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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이 여야의 공통 공약으로 꼽힌다.

또 복지 분야에선 65세 이상 노인(소득하위 70%)에게 매달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소득하위 지급 대상에 이견이 있지만 다른 당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공교육 강화 방안 등이 있다. 국정원과 방송 개혁 필요성에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6월 예산안 제출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최근 정부가 마련하려는 '고위 공직자 임명 기준안’ 수립을 위해 국정기획위 안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발전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정한 인사들의 도덕성·적격성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공직자 인사를 임명하는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지금까지 29개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부터 13개 부처와 청, 9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30일엔 통계청,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31일엔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국무조정실(규제실) 등이 보고를 하고 6월 1일엔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업무 현황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