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 배제' 인사검중시 새로운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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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가 29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시 새로운 도덕성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위해 야당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향후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위장전입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자는 국무위원 지명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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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청와대가 국무위원 인선 시 진일보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도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다가 2005년 7월에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어 청와대가 밝힌 원칙적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권이 수용할 만한 메시지를 내놓고 야당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준안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달 안에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