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경제공백]김동연 후보자 청문회 일주일 앞…4대강‧뱅크런 의혹 씻어낼까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인사청문회를 일주일여 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실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만만찮은 의혹이 돌출돼 있다. 저축은행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편승, 4대강 사업 주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새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야당의 송곳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 예전과 달라진 경제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불안감이 커진 시장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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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애매한 위치는 물론 경제부문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논란 불식 관건··· 일자리 추경‧정책 초점 맞춘 ‘정책청문회’ 예상

김 후보자는 29일에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소에 출근,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내달 7일 기재위 전체회의장에서 실시된다.

지난 21일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내정되고, 26일까지 기재부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때 김 후보자는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던 기존 방식을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주제를 놓고 관련 실‧국이 토론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직원의 문제해결 역량을 더 높이려면 다른 실‧국의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해야 한다”며 “많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조직적으로 같이 키우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출신인 만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거쳤기 때문에 각 경제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도 갖췄다는 평가다.

이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도덕성 측면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의 경우, 야당 측의 공세가 거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에 편승했다는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탰다는 지적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던 것도 이런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재임 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지속적으로 해명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청문회의 핵심 논쟁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첫 경제수장이자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부문의 정책을 현실화해야 하는 임무가 있어 경제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뜨거운 감자가 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6일 김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기 전 추경 편성작업이 진행되는 서울 서초구 조달청사를 방문했다.

후보자가 특정 실‧국을 격려차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일자리 추경’이 청문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예전과 다른 경제’··· 확실한 색깔 보여줘야

그의 ‘킹핀’론을 얼마나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지도 관건이다. 김 후보자는 저출산, 양극화, 가계부채 등의 경제‧사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숨어 있는 킹핀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그가 제시한 킹핀은 사회보상체계와 계층이동 사다리를 바로잡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이다. 자신의 색을 확실히 보여준 ‘김동연 식 경제정책’인 셈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정책 적용에 대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조심스레 점치면서 “취임 후 달라진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