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목소리 작았던 공정위…입 닫으면 안 돼”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새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우리경제 내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담합구조여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로 평가받는 경제구조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공정위”라며 “그러나 10년간 목소리가 작았다”고 아쉬워했다.

김 위원장은 2000년에 26.5명이던 고용유발계수는 2013년 13명으로 줄었다는 예를 들면서 “공정위가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고용 없는 성장구조가 됐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배달앱 수수료 결론 못 내린 상생협의체…사실상 합의 실패
• 檢, '콜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연이틀 압수수색

그는 우리 100대 기업 중 80개 정도가 상속기업인데, 시장경제를 오래 한 나라에 비해 비율이 높고, 이 게 고용 없는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저가항공사 출현으로 경쟁구조가 강화돼 고용이 증가했고, 인터넷은행으로 인한 은행산업의 변화 등을 언급하면서 “경쟁체제가 되고 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분야나 업체와의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