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산업부 조직 개편…통상·중소기업 기능 이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산업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밝힌 틀 내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과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로서는 통상조직이 통째로 외교부로 옮겨가는 것은 물론, 산업정책의 일부도 중기부에 떼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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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1948년 상업·무역·공업을 관장하는 상공부로 출발했다.

이후 동력자원부(1977∼1993), 상공자원부(1993∼1994), 통상산업부(1994∼1998), 산업자원부(1998∼2008), 지식경제부(2008∼2013)를 거쳐 2013년 지금의 산업부가 됐다.

1998년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2003년 정보통신(IT)산업 진흥정책 업무를 정보통신부에 이관하면서 한때 조직이 축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과 2013년 각각 IT 업무와 통상 기능을 되찾으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문제는 최근 중소업계에서 산업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편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통상의 경우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대로라면 산업부에는 통상과 중소기업 분야를 제외한 산업정책 과 에너지자원 기능만 남게 된다.

또 문 대통령이 개발보다는 환경에 방점을 찍고 있어 에너지자원 정책에서도 환경부에 밀릴 수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따로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변인은 "부처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최소한 어떻게 조정할지는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