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규모, 정권따라 최대 150배 차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인도벅 지원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정권에 따라 연도별로 천차만별이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4일 통일부의 '2017년 통일백서'를 보면 노무현 정부 5년차인 2007년의 지원액(4397억원)은 박근혜 정부 4년차인 지난해(29억원)의 152배에 달한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에는 북한에 1856억원(정부 1854억원·민간 2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

하지만 같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1997년에는 각각 36억원(정부 24억원·민간 12억원), 422억원(정부 240억원·민간 182억원)에 그쳤다.

북한이 1995년 대북 지원용 쌀을 싣고 청진에 입항한 남측 수송선 씨아펙스호(號)의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달게 하고, 1996년 잠수함을 남한에 침투시킨 사건 등의 여파다.

또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대북 포용 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쉽지 않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8년 429억원(정부 154억원·민간 275억원), 1999년 562억원(정부 339억원·민간 223억원)으로 예상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

2000년대 들어 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급증했다.

2000년 2422억원(정부 235억원·민간 387억원), 2001년 1757억원(정부 975억원·민간 782억원), 2002년 3226억원(정부 2650억원·민간 576억원)을 기록한 지원액은 노무현 정부 5년간(2003~2007년) 연도별로 3000억~4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1163억원(정부 438억원·민간 725억원)으로 급감했고 이후 계속 줄어 임기 5년차인 2012년에는 141억원(정부 23억원·민간 118억원)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00억~200억원대 수준에서 유지되던 지원액은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해에는 1995년 이래 역대 최저액인 29억원(정부 1억원·민간 28억원)으로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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