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역대 최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각종 부담금이 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가 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19조1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2.9%)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이날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이보고서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 전보다 4개 줄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대기 총량초과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됐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에서 분리됐다.

담배 반출량 증가에 따라 4873억원 증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사전 납부제 시행으로 1609억원 늘어난 농지보전부담금이 2016년 부담금 규모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부과 대상이 축소된 환경개선부담금(-1858억원), 국고수납기한이 조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191억원) 등에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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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담금 사용 내용을 보면 17조원(86.2%)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7000억원(13.8%)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