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⑨] ‘개성공단’ 본격가동 불안했던 10년, 상처받은 1년…이제는?

고요한 개성공단.[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2016년 2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123개 기업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통보에 아무 준비 없이 철수했고, 그 이후 1년이 넘도록 개성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17년 2월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이 나서 ‘개성공단 재개’와 ‘보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지만, ‘최순실 게이트’란 대형사건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유일하게 대북정책에 관심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금 희망이 생겼다.

22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이 된 지난 2월 기준으로 이들 기업들의 피해액은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5000억원 정도로 지원율 3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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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의 피해액이 5936억원,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액이 2452억원, 위약금 1484억원, 개성 현지 미수금 375억원, 2016년 연간 영업손실액 3147억원, 영업권 상실 피해액 201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위약금과 개성 현지 미수금, 영업손실과 영업권 상실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123개의 입주기업 중 11개사는 휴업상태고, 긴급물량 해소를 위해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하는 곳은 36개사. 이들 기업은 대부분 개성에만 생산시설을 갖고 있던 기업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60% 정도의 기업들은 그나마 신규 자가 공장을 구축하고 생산공장을 가동했으나 대부분이 빚을 떠안은 채 해외로 떠났다. 하지만 부담이 큰 만큼, 대체생산부지 확보는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곳도 무려 25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측이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된 개성공단은 2005년 1차 기업분양에 이어 2006년 가동이 본격화됐지만 불과 2년 만에 리스크가 생겼다.

2008년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금지 조치를 내리자,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존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며 토지임대료와 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어 2009년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항의표시로 개성공단 통행을 3차례 차단했다.

2013년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5개월간이나 중단시키기도 했다. 당시 5개월여 동안 입은 재산피해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3년 후인 2016년엔 우리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고,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재가동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남북관계 파국을 막는 안보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보고, 조속한 재개와 함께 2000만평으로 규모를 공단을 확장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탄생부터 중단까지 주요사건 일지.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