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⑦] 농정 공약 이행, 직불제 개편부터

2017-05-18 11:16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농정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의 핵심은 기본틀을 새로 짜는 것이다.

새로운 농정은 직불제 변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기존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직불제 개편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가격변동대응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가격변동대응 직불제는 농업 생산품목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을 상당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친환경장려금으로 불리는 공익형 기본 직불제는 환경·생태·문화 등을 보전하는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특정목표 직불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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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 민간연구소 GS&J에 따르면, 두 가지 직불제는 선진국에서 농정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전체 농촌발전기금 예산 가운데 공익형 직불예산이 47.9%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4.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새로운 직불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촌지역 주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는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 수확기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을 하회하면, 그 차액의 85% 범위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쌀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만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쌀 대신 대체작물이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할 때 생기는 소득 차를 보전하는 '쌀 생산조정제도'도 도입된다.

이 밖에 농어업재해 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상 지원기준 현실화,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도 각각 약속했다.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초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축용 백신을 국산화하기로 했다. 신속·정확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진흥과 수의방역 업무를 분리한다.

면 단위 국공립 보육시설도 확대된다. 살맛 나는 농어촌 구현을 위해 면 단위의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00원 택시’도 생긴다. 정부가 농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해 농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동주거·공동급식시설 확대, 공공병원·거점 분만지원센터 설립 등 독거 어르신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40세 미만의 청년농민 직불제도 도입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개편해 젊은 인력의 농업정착을 지원한다.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다문화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약도 내걸었다. 이는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보급 확대와 민간여성농업인 지원조직 육성, 후견인제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따른 축산, 화훼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만·5만·10만원 한도(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5만·5만·10만원으로 높이거나 농어업 부문은 제외하는 방식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