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총평] 재정정책, 증세·추경 불가피…단계별 추진전략 세워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부동산 등 10대 핵심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비전'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3.5%인 재정증가율은 7%로 오른다.

문 정부의 정책방향대로라면 국가재정운용예산은 올해 약 400조5000억원에서 2020년 490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집행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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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재원 마련에 대해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을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본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먼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을 위한 증세는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작정 증세는 오히려 저성장 시대에서 한국경제가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세, 종합대책과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우선

증세는 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거두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문 정부의 공약은 고소득자와 기업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증세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과 투자가 어려워지고, 나아가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세가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을 위한 증세는 종합적인 대책과 단계별 추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법인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만 세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낸다는 명분과 논리를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대표세무사도 "무작정 세금을 걷어 재원을 확보하기보다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면 오히려 증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나무심기나 도로 포장을 하는 광경을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조세담보금융제도 검토해야

국내 부동산 시장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시재생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5년간 전국 500여곳에서 총 50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전·월세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과도한 개발보다는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한 점진적·입체적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단, 정책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재원조달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동시에 적절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막대한 재원을 공공이 모두 떠맡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사업 추진을 유도해 비용부담을 낮추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모두 긴 호흡 차원에서의 실행력을 갖고 지역별 특색에 맞게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외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신·구시가지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미리 예측해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제도(TIF: Tax Increment Financing)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로 전·월세 시장이 급등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