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총평] 닻 올린 재벌개혁·노동개혁…경제 패러다임 소득주도 성장으로 변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신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재벌개혁', '노동개혁'으로 이어지는 'J노믹스'를 을 완성할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이어지는 정책라인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실장 임명과 김상조 후보자 내정은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선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은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반부패·재벌개혁'이 3순위일 정도로 신정부의 경제 민주화 의지는 상당하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며, 총수 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며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장하성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재벌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과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변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했다. 경제 성장의 불균형 해소와 소득 격차 완화라는 임무를 준 셈이다.

김상조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J노믹스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전망이다. 이미 김 후보자는 조사국 부활을 공언했다. 30~4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단, 새 정부가 장하성·김상조 인선으로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개혁보다는 중장기적 개혁의 청사진 작업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무리한 재벌개혁이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고, 특히 민간에 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일방적인 압박 카드만 사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계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 정책이 가뜩이나 골이 깊은 기업 불신풍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터운 불신의 벽에 갇혀 있으며,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라며 "믿음의 신(信)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4%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새 정부가 기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 역시 J노믹스의 핵심 기조인 일자리 창출의 시발점이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높이며, 출퇴근 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 등은 근로자의 삶이 보다 윤택해진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노동개혁'이다.

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려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

정치권도 선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이들 노동개혁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방식, 이행시기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안들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쟁점 법안이 수두룩하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첫 단추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라는 큰 산을 넘을지 주목된다.

학계 관계자는 "재벌개혁, 노동개혁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시발점이자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다만 보여주기식 개혁보다 결과가 보장되는 개혁, 즉 정책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개혁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