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딜레마] 이문기 세종대 교수 “중국 내 對한반도 정책 실패 위기감 고조”

[사진=성균중국연구소 제공]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자칫 대한반도 정책에서 대북한과 대남한 모두 실패하는 ‘이중 실패’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매우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된 ‘새 정부의 대중국 정책’ 세미나에서 “중국은 자국 주도로 북한을 끌어내는 데 매우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 다.

그는 “미·중 공조의 대북압박 정책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심 실패할 경우의 북·중 관계의 파탄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서 ‘최대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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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공조를 분명히 하고,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전례 없는 대북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중국도 뜻대로 북한이 움직여주고 있지 않아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최고 강도로 압박을 가할 정도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사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면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의 입지는 물론 중국 내에서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지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는 한국의 새 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과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미 간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촉매자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사드 문제의 갈등 지속보다는 현재의 배치수준을 용인하더라도 한·중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북정책에서 ‘한-미-중 삼각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한·중 관계에서 사드문제의 민감도가 크게 약화됐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갈등해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사드 갈등 출구전략은 이미 도입된 사드 무기의 철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한국정부가 현 수준에서 더 이상의 추가배치를 억제하고 상호 간에 외교적 명분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사전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점진적으로 한국 자체의 미사일 방공망(KMD)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 시 사드철수를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반대로 중국 정부는 북핵 위협에 따른 한국 국민의 안보적 우려와 한·미동맹에 따른 한국 정부의 제한된 선택지를 인정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제재를 철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전략적 협력동반관계’로 규정된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를 계기로 관계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양자관계 교류협력 증진과 별개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