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한중 사드딜레마 해법은 사드의 조기 배치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일부 국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박대통령이 고심끝에 선택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과 9월 3일 중국 대열병식 참여는 한동안 한중관계의 정점을 찍었다. 이로 인해, 국내의 여론은 양분되었고, 중국에 경도된 정부의 정책이 대미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마져 대두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의 밀월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중국의 미적지근한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한중관계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했다.

▲사드 갈등과 중국의 여론전에 스스로 이용당한 한국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반발은 그동안 숨겨져있었던 한중관계의 민낯을 드러냈다. 중국은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과 학자들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다. 심지어는 중국에 우호적인 한국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기술적으로 편집하여 반대 여론 조성에 역이용하기도 했다. 필자 역시 한국에 파견된 중국 언론사를 통해 이러한 제안을 받았지만, 질문에 숨어있는 의도를 간파하고 정중히 거절했다. 더욱 불쾌했던 점은 이 제안을 했던 사람이 중국 언론에 소속되어 있던 한국인이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여론전에 밀린 한국의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며 중국의 보복에 대한 많은 시나리오를 스스로 제공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적절한 자극적 보도와 한국 언론의 자멸(?)적인 반응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느긋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자승자박으로 한국 사회의 내분을 스스로 자초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상황에 말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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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보분야나 한중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비전문가로 구성된 야당 초선의원들의 의욕만 앞섰던 북경 방문은 한중 사드 갈등으로 발생된 웃지못할 에피소드 중에서도 백미로 남았다. 북경에 도착하여 사드 해법 토론을 위한 방문이라며 호기를 부렸던 이들은 그러나 이틀간의 토론이 끝난 뒤 준비된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출국했다는 조롱을 받아야 했다. 스스로 자초한 망신살은 아직도 중국에서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회자되고 있고, 필자는 홍콩봉황위성과의 TV 토론을 포함, 이와 연관된 조롱섞인 질문에 여러번 대답해야 했다.

▲사드갈등을 국제정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중국

중국은 한국의 방위적 자위수단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와는 별도로 사드 배치의 문제를 군사적 측면보다 대국간의 국제정치적 카드로 과도할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의 결정은 남지나해 문제를 꼬투리삼아 압력을 행사해온 미국에게 반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은 셈이다. 남지나해 문제로 수세에 몰렸던 중국은 사드 문제를 통해 미일의 중국에 대한 여러 형태의 압박에 대항할 수 있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압력 행사는 물론, 러시아와의 공조 협력 구축과,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유화적이고 유용한 카드로도 활용중이다.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여론전을 펼치며 더욱 더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협상력과 교환카드를 그만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지난 두달여 동안 사드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통해 국제정치에 있어서 예상밖의 전술적 효과를 얻었고, 반발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 수록 그 효과가 증가된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다.

중국은 특히 한국의 국내 정치와 시민사회 및 여론의 동향에 대해 이미이해도가 매우 높았고, 이번 사드 갈등을 통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여론전의 효과를 충분히 실험했다. 중국은 한국의 분열된 국내정치와 여론의 사드 반대 추세를 오히려 국내의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이용중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관된’ 한 목소리로 사드 부지 재 선정에 대해 또다시 엄중한 항의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음을 표명해야

한국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점에 대해 놀란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실망과 기대에 대한 전술적 실패를 인지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실천적인 선택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북제재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제3국에 대한 북한과의 외교단절 요청등의 조치에 이어, 미국의 상하원은 공동발의로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사회의 북한과의 외교단절 요청과 함께 북한에게는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제는 북한의 대외거래 90%를 차지하는 북중간의 금융거래의 효과적인 차단이다. 결국 관건은 중국이라는 셈이지만, 필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중국의 참여는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다. 오히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의 SWIFT 서비스 이용 제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여 중국이 결국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어쩔수 없이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즉, 한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중국에게 표명해야 한다.

▲한중 사드 딜레마 출구전략은 사드 조기 배치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매번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동참하더라도 그 목적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변하지 않을 대세는 그대로 실현된다. 북한에게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이나, 북한의 핵포기 선언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참여, 혹은 중국이 한국을 선택하는 한반도 전략 변화는 몽상가들의 이상적인 꿈일 뿐이다. 기대는 기대일 뿐이고, 실질적인 결과의 실현은 결국 서로가 필요한 카드를 교환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접고,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수교’에 이은 ‘제2차 한중 빅딜’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그동안 사드 갈등으로 중국에게 여론전으로 이용당했던 한국이 한중간의 사드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조기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순차적으로 조건부 배치론을 거론했지만, 지금은 이 조차도 거론할 필요가 없다 사드 시스템의 조기 배치는 북핵문제에 대해 주변국들이 최종 결단을 할 시점에 이르렀을때 매우 중요한 빅딜 카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배치된 사드 시스템은 북한에 대한 일정부문의 억제력 이외에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던 중국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빅딜 카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