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우리의 새로운 고민 핵보유, 국론통합 이끌 초당적 대화 필요하다

지난달 북한이 실시한 SLBM 실험발사 모습.[사진=신화통신]

한국의 핵보유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정쟁과 전문가 그룹의 의미없는 논쟁으로 무력감에 빠진 한국 국민들은 이제 북핵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모두가 인지하듯이 우리에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여부와 핵보유 이후에 대한 자국의 이익변화가 어떨지에 대한 이익 산출에 몰두하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동북아의 영향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간파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오로지 핵무기 실전 배치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 주도권의 유지와 이의 강화를 위한 전략 전술에 북핵문제를 키워드로 이용중이고,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불필요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어이없는 논쟁과 정쟁에 열중하고 있다. 이러한 무의미한 논쟁과 정쟁을 멈추고,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을까?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막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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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무기의 전력화라는 목표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 목표를 통해 보다 유리한 고지에 다다른 이후에서야 비로서 대화와 핵 위협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휘두르려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명제이다. 즉 북한의 목표는 '선 핵무기 보유, 후 대화를 통한 보상 취득'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먼저 스스로 대답해야 하고, 이 대답을 통해 주변국과의 생존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국민과 국가의 핵심이익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

◆국가이익 최우선의 초당적 전략적 선택이 필요

한국의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이익을 초당적이고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중의 한가지가 바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핵보유 추진이다.

필자의 주장은 일부 전문가들이 학술적인 논점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핵보유를 추진하기 위하여 NPT의 탈퇴와 유엔의 경제제재 후유증을 감내할 수 있다는 논점을 전개하려는 것 또한 아니다. 필자는 단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술적 카드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핵보유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국민 여론 조성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에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무기 개발의 착수와 함께 동시에 미국과 중국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협상의 카드를 제시하는 투 트랙 전략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정부의 대외전략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유연하게 해 주는 효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는 핵심이다.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하고, 대외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언론을 포함한 지식인과 싱크탱크 및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또 그렇게 단결된 한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초당적인 정치적 실천이 필요

정부는 국민적 여론의 압력을 핑계로 다음과 같은 투 트랙 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외교협상을 통해 전략무기의 재배치와 한국군 단독 사용권을 보장받을 경우, 핵무기 개발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무기 재배치와 한미 연합군의 공동 사용은 물론, 한국군의 단독 사용권까지 보장받을 경우, 한국은 간접적인 핵보유국의 투발능력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핵무기 개발 추진을 보류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국익추구에 대한 단결된 국내 여론의 결집은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둘째, 중국과의 외교협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참여 여부에 따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사드 배치에 대한 조건부 운용 혹은 철수를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눈치보지말고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한중간의 사드 딜레마는 사드 시스템의 X-밴드 레이더 탐색거리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핵평형 전략무기의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 추진은 중국의 안보이익과는 무관하고, 한국의 자위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자위수단의 명목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파기와 함께 핵무기 개발에 부분적으로 사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투 트랙 병진전략은 사전 눈치보기나 설득이라는 이상적 사고를 버려야 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 단결의 힘을 보여야 할 때

이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은 바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가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정쟁이나 논쟁의 핵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언론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핵무기 보유 여부는 단지 국익추구의 한가지 선택중의 하나이어야 하고, 국익추구를 위한 주변국들과의 외교전쟁에 있어서 유용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이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변국들의 반응을 즉시에 반영하되,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최종적으로 국가이익의 추구가 되도록 지금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 대외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국익추구에 대한 확실한 실천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익추구의 실천 정도에 따라 국민들이 차기 정부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도 초당적 국익추구의 내부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가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 초당적 협력의 가장 큰 이유이다.

이제 정쟁과 논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철저한 자아반성을 해야 하고, 특히 정권 교체의 실현 여부를 놓고 벌이는 국내정치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의 단결과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국가의 존재가 최우선이며, 이후에 비로소 정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통탄할 근대사를 통해 뼈저리게 그리고 충분히 경험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응원하는 것과 같은 국민적 단결의 힘을 결집할 때이다. 대대로 통탄할 근대사적 경험이 지금 또다시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