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해진 재계… 재벌 저격수가 이끄는 공정위에 '우려만큼 기대'

2017-05-17 17:14

아주경제 문지훈·이소현·윤정훈 기자 =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재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재벌 개혁을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밀어붙일 태세인데다 소위 '재벌 저격수'로 불리우며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 온 김 교수가 공정위 신임 수장직까지 맡았기 때문이다.

재계는 공정위의 대기업 감시나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모든 정책에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기업 임원은 17일 "재벌과 기업은 다르다. 재벌 개혁을 주장했던 이가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해서 기업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업그레이드하고 공정거래 풍토를 개선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의 강한 재벌개혁 의지가 엿보인다"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교수의 공정위원장 내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재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인데다 조사국 부활마저 예고되는 등 공정위 역할 강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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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임 공정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주창해왔고 특히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때문에 새정부가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감시를 대폭 강화해 경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특히나 재벌 개혁은 정권 초기가 아니면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그 어느때보다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는 내부 담당직원 등을 통해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사회적 운동가 시절과 공직에 있을 때의 역할이 다른 만큼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업을 죄인처럼 여겨 규제하기보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경우 선택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사후 규제에 무게를 싣을 것이란 평가가 있는만큼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기업 관계자는 "오래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문제를 잘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