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김상조 號 공정위…힘 실리는 '경제검찰'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17일 내정되며 '경제검찰' 공정위에 대폭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민주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공정위 위상을 높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재벌개혁 실패, 되풀이하지 않는다" 천명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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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2년 18대 대선 출마 당시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이 흔들려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 두 번 실패하진 않겠다”고 밝혀 왔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 원인으로 재벌개혁을 주도할 전문가가 없었던 점을 꼽고 있다.

보수적인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재벌개혁의 의지와 힘이 떨어져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기간 중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영입해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다.

◆대기업 조사·감시 권한 강화될 듯

신정부 체제의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공정위 조사국 부활은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전담한 조직이다.

30∼40명의 인력이 투입돼 '공정위의 중수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대기업 감시에 앞장섰지만 기업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005년 12월 해체됐다.

'경제 민주화'를 내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반인 2013년, 공정위가 조사국 부활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조사국이 12년 만에 다시 생기면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조직이 될 전망이다.

조사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에 힘이 실리게 된다.

조사국 신설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빨라야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 지분율 기준을 더 낮춰 규제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구성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방안도 이미 공약을 통해 마련된 상태다.

반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개혁에 전문성을 지닌 분이 내정됐으니, 업무 초점이 이 부분에 맞춰질 것 같다"며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려는 분이니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