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공 일자리 밑그림 나온다…문 정부, '비정규직 제로'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 전체 일자리 수와 비정규직 규모 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이를 공공부문 고용통계로 작성,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한다.

17일 관계부처, 통계청 등에 따르면 1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고용통계에 담길 일자리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날 “관련 통계를 준비 중인데 일자리위원회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초 예정보다 빠른 6월 중순 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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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연령별·산업별 종사자, 임금별·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 등이 총망라해서 담긴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관련 통계만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는 전국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자리 규모,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현황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향후 문재인 정부가 고용 및 노동정책에 활용하는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란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관에서 한국 정부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행자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13년 기준 한국이 7.6%로 OECD 평균(21.3%)을 한참 밑돈다.

여기서 7.6% 비율은 2013년 전체 취업자 2506만6000명 중 행자부에서 제공한 일반정부(공무원, 군인, 공공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직원 190만명의 비중을 수치화한 것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10.7%까지 올리려면 77만7000개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 보육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도 국가에서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만큼 공공부문 취업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계위원회가 이번 공공부문 고용통계에 이들도 포함시킬지 여부도 큰 관심사다.

이 밖에 공공부문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현황도 포함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등 공공부문 내 직접고용 규모는 담기지만,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 부문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