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⑥] 4차 산업혁명 '완벽대응' 의지…文 직속 위원회에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내세웠다. [사진= 연합뉴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김지윤 인턴기자 =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이슈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은 △ICT 인프라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소프트웨어(SW) 관련 산업 분야 지원 등이 중요 골자다.

아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2.3%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수준이 미흡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을 꼽고 있었다. 이어 △전문인력 및 인재 부족(18.6%)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18.4%)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시스템(13.8%) 순이었다.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HW·SW 아우르는 공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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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적 정책 과제로 정하고, 흐름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성장동력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첫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주요 정책들을 실현해 나갈 전망이다.

우선 신시장 개척의 기반이 될 ICT 인프라 산업 확충에 나선다. 공공시설의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활성화한다. 사물인터넷(IoT) 인터넷망을 전국에 구축해 ‘IoT 인터넷망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새 정부는 또한 △자율주행차·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떠오르는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주도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가장 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게, 이번 IT 관련 공약에서는 SW 산업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띈다. 

먼저 SW 기술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SW 관련 기업·스타트업 등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영속하고 R&D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제적 재원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다. 

SW 창업기업 대상으로는 법인세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늘리고, SW 유지보수요율은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까지 올리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놨다. 그뿐만 아니라 불공정 계약·기술 탈취 등 대기업 횡포는 엄단하며, SW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의 양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 X'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없앤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공공 웹사이트 및 사용빈도가 높은 민간기업 웹사이트의 액티브X 제거 계획을 밝히며 시행에 들어간 모양새다. 공인인증서 역시 완전 폐지해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자세한 '정책' 수립 과정은 정부가 주관하되,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일자리 문제에 대해 벤처 창업 지원을 대폭 늘려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도 밝혔다. 창업의 문턱을 낮춰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만들고 국내에 '제2의 벤처 붐'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그 핵심 역할을 맡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격상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