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문재인號 새 정부 출범...미래부·방통위 개편 불가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부조직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전 정부의 핵심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와 위원장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차기 정보통신기술(ICT) 체계 개편을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 정부 '창조경제'를 기치로 과학기술과 ICT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불렸다. 하지만 과학분야 정책에 대한 비판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해체 1순위 부처로 전락했다.

방통위 역시 '미래부 2중대'라는 평가 속에 방송통신정책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부재로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는 비판 속에 기능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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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래부는 부처 명칭이 바뀌고, 일부 관할 업무들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존 '창조과학'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과기부' 등으로 부처 명칭을 바꾸고, '창조경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구호와 연관된 창업 지원의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세대(5G) 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기존에 예견된 미래부의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하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현재 미래부의 조직과 기능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래부에 부여하면 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 등 미디어 지원 기능을 방통위로 통합해 '(가칭)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심의에 대해 행정심의 최소화 또는 배제, 시청자위원회 중심 자율심의 선행 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합하자는 분위기가 높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권한을 살리기 위해 미래부와 혼재·중복된 기능 업무도 재조정될 전망이다. 예컨대 방송·통신 부문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방통위 한 기관에서 맡는 구조다.

아울러 현재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행자부로 뿔뿔이 흩어졌던 ICT 기능을 다시 재편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기존 부처별로 흩어졌던 ICT 관련 업무가 비효율이 높다고 판단, 시너지를 내기 위해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하거나 재조정하겠다는 것.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만큼 정부조직의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단순히 조직을 뗐다 붙이는 것이 아닌, 업무의 영속성을 최대한 살리는 차원의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함께할 차기 ICT 전문가로는 이상민 의원, 문미옥 의원, 염한웅 포스텍 교수, 임춘택 GIST 교수, 변재일 의원, 김병관 의원, 유웅환 박사, 양문석 공공미디어 이사장,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윤 전 티브로드 대표 등이 꼽힌다. 특히 이상민 의원은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차기 미래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