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경색 한중관계 돌파구찾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저녁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제공]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경색된 한·중관계가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맞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꼽힌다. 첫 번째는 사드배치이며, 두 번째는 북핵문제 해법상의 충돌이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를 강행했으며,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해온 만큼,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경색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현재 한·중 간의 정부고위급 채널은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강한 압박정책을 사용한다.

◆사드, 북핵대화··· 두 개의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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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왔다. 하지만 성주의 사드시스템이 이미 초기 가동을 시작한 만큼, 이를 중단시키기란 쉽지 않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과정을 조사하고 국회동의절차를 추진한다면 사드 본격가동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매개로 한·중 간의 전략대화가 진행된다면 자연스레 양국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강조해왔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과거 정부에 비해 훨씬 유연한 입장이다. 6자회담 재개 등 북핵관련 대화재개를 주장해온 중국과 협상할 여지가 많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해왔다. 이를 매개로 남북대화가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화국면에 진입해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된다면 한·중관계 역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역사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을 때 중북, 중한관계도 따라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동북아 갈등구조 역시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 G20, 시진핑 상견례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개최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중국은 한류콘텐츠 제한,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유커(중국인 관광객) 한국관광 제한 등의 압박정책을 편다. 양국 정상이 여러 가지 외교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같은 대한 압박정책 역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G20 개최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7월 G20 이전에 시주석을 만날 가능성은 약해 보인다.

다자무대인 G20에서 시 주석과 상견례를 한 후 8월에 문 대통령이 방중해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은 "한·중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진다면 한·중관계가 다시금 전기를 맞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한·중관계는 미국과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해 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새로운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중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사드 문제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관계는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일부 개선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