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네트워크 구축 위한 장비 규모산정 표준 공청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용량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산정 표준에 대한 공청회를 27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기관별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규모를 산정하도록 해왔으나,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규모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감사원은 2016년 공공기관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추진 실태‘ 감사 결과, 기관별 네트워크 장비의 실제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기간 중 국민연금공단 등 3개 주요 공공기관, 관련 협회 및 산업체는 네트워크 규모 산정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사원은 미래부에 이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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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미래부는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들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연구반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 표준 초안을 마련했다.

지침은 현재의 사용량, 서비스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 증가량과 신규 서비스도 충분히 고려해 어떠한 경우에도 끊김 없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고려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의 취지와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가 행정예고 중인 미래부 고시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대한 개정안도 설명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래부 고시는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 수준인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선 구매제품 도입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책임 면제, TTA 표준인 규모산정 지침 준수, 품질 인증 제품은 협상으로 변경 방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향후,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완료되면 6월말경에 고시가 시행돼 홍보와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장비구축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지출을 막아 우리 네트워크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