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구시보 "미국은 북한에 당근도 줘야"

미국의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잠수함인 미시간함(SSGN 727)이 25일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관영언론이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려면 채찍을 휘두르는 것 말고 당근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유엔 안보리 15개국 대사와 만나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등 북한을 향한 경고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관영 환구시보는 26일 ‘미국은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외에 북한에 당근도 줘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해 "현재 북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기 위해선 채찍만으로는 부족하고 당근도 중요하다는 걸 국제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북한은 이미 무모한 행동을 계속 했다가는 심각한 후과(後果)에 직면할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반면 만약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매우 불확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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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 "물론 북한의 핵포기에 따른 이익교환의 틀은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을 통해서 짤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미국의 성의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압박으로 북한을 사지로 몰아넣지 말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뒷문을 남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대북제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핵미사일 도발을 할 때에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할수록 제재의 강도는 더욱 세져야 하며 상한선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설은 "북한이 일정기간 추가로 실질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는 나타나서는 안된다"며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동시에 잠시 멈춰야 한다"고도 전했다. 

또 사설은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한다고 선포했을 때 북한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국이 연구해야 한다"며 "또 국제사회의 이러한 방면에서의 노력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사설은 "미국은 과거 북핵 문제 처리 과정에서 최소 두차례 약속을 어겨 북한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북한은 자신이 핵무장을 해제하면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킬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는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보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사설은 "북한의 뒷문을 마련해 주지않고, 제재와 군사적 위협의 방망이만 휘두른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은 너죽고 나죽자는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며, 이는 평화로운 문제 해결의 한줄기 희망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미사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낳고, 심지어 방사능 오염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해결'이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심각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트럼프가 이것을 해내야만 역사는 그의 성공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현재로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핵미사일 실험을 막는 게 급선무"라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노력할만큼 했다고 인정하지만 대다수 중국인들은 미국의 노력이 아직 불합격일 생각한다"고 미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