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에 설정한 '레드라인' 없다...필요시 단호한 행동"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김근정 기자 = 미국 정부가 시리아와는 달리 북한에는 '레드라인'을 따로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전해 추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USA 투데이 등 현지 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과거 대통령들이 시리아에 대해 레드라인을 설정했지만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레드라인을 긋기보다는 자신만의 카드를 숨기고 있으며 상황 전개에 따른 대응법을 미리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을 지시한 것을 보면 필요할 때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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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레드라인은 없지만 북한의 도발이 특정 수위를 넘는다고 판단될 때 예고 없이 응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미국에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를 내릴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칠 것이냐는 질문에는"시리아 폭격 때도 선 조치 후 의회에 통보했다"며 "아마도 의회 절차 없이 헌법 2조상의 대통령 권한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대북정책에 대해 미리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현재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만큼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또 "중국이 북한의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모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중국에 계속 그런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 '한반도 문제, 중국과 미국 협력 한계는? 왜 중요한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대 북한 군사행동을 지지할 수 없으며 중국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군사대응(전쟁)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도 밝혔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미국은 '인내심'을 버리고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양국 모두 북한 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을을 보여줬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활동을 저지하는 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지원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미국은 북한의 금융 루트를 차단하는 등 제재 강화로 대처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대응의 경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제재조치가 단기간에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 수 없고, 제재만으로 변화를 이끌고 싶다면 미국이 북한 안보를 보장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이어 '당근'과 '채찍'이 조화를 이뤄야 제재의 효과가 있다면서, 미국은 수수방관하면서 '기적'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중국도 개입할 뜻을 시사했다. 환구시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 군대가 움직일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보복 피해를 입을 한국 서울 시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무력으로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뒤집으려 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를 넋놓고 바라보기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