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칼럼] 장미대선 관전법...양자구도가 아니라 1강 2중이다

201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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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


안철수 정치는 청춘콘서트 열풍으로부터 탄생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감축 등 반(反)정치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인기가 폭발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양보와 2012년 야권 대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그의 지지기반은 2030세대와 수도권 리버럴이었다. 한 마디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이었다.
지금 그의 지지기반은 60대 이상, 대구경북, 보수층으로 표현된다. 5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로 분류되지만 사실 보수야당이다. 강령과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 유럽의 중도우파 정당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해있다.

대선 일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소득 500만원 이상, 화이트칼라, 전문사무관리직 등이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문재인 선대위에는 '60년 민주당계승지원단'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조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9월 18일 창당한 민주당을 효시라고 주장한다. 이미 재작년 창당60주년 기념식까지 했다.

1955년 민주당은 옛 한민당(한국민주당)과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 통과 이후 김영삼 등 자유당 이탈파, 그리고 안창호계 흥사단 세력이 연합해 창당한 정당이다. 이들의 공동목표는 반(反)이승만이었을뿐 자유당과 지지기반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주대변 정당이었다.

민주당은 4.19민주혁명 직후 실시된 총선에서 의석의 75%를 휩쓸며 국내 최초로 구성된 내각제 정부를 맡았으나 신.구파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9개월 만에 군사쿠데타에 무너졌다. 권력이라는 이익 때문에 모여든 정당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보수의 한 축(한국당)이 궤멸되다시피 한 지금, 과연 민주당이 진보의 대변자로 나설 수 있을까? 문 후보의 대표공약을 살펴보면 확인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특히 정규직 공무원 17만 4천개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중산층 이상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선언이다. 상시 지속 비정규직을 법을 제정해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선언적 공약은 더 황당하다.

644만명 전체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32만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도대체 몇 명이나 정책의 수혜를 보겠는가?

문 후보의 대표공약은 민주당의 보수 정체성을 드러낸 시금석이다.

안 후보도 문 후보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그의 대표적인 공약을 보면,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이중 4만명은 공공부문 전문연구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불이익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고 주장해온 안 후보도 각론에서는 이처럼 수치나 방법론 등의 차이가 있을 뿐 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지적과 같이 국민의당 탄생 배경이 민주당 계파갈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방증이다.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오는 5월 9일 우리 유권자들은 별 다른 이득이나 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까닭이 있겠는가? 안철수는 새정치가 생명이다.

[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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