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美부통령 한마디에 ‘한미FTA 재협상’ 다시 수면 위로

[그래픽 = 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추진을 언급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닌 만큼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발효된 지 5년이 지난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review) 및 개선(reform)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신행정부의 최고위층에서 처음으로 한·미 FTA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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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비중은 13.4%로 중국 다음으로 크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미 FTA 발효 5년 동안 세계교역은 10%가량 줄었지만, 양국의 교역은 15% 정도 늘었다. 한국의 대 세계 교역은 3.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교역은 1.7% 증가했다.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면서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를 외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한·미 FTA 재협상에 돌입할 경우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수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에 정부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이 가운데 펜스 부통령이 한·미 FTA의 개선을 언급하자 재협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작업의 첫발을 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기우'라는 반론도 적잖다.

한·미 FTA 재협상은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출범 이후 움직임은 잠잠했다. 미국의 시선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무역장벽보고서는 "아시아의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가 강화·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라며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서비스 수출은 한·미 FTA 체결 전보다 23.1%나 증가하는 등 상품·서비스 수출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이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재협상' 정도에 상응하는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개정이 임박했다는 해석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발언인 데다, 우리 정부에 계획·입장을 갖고 (개선을 위한)공식입장을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기존 (트럼프 대통령)입장의 연장선에서 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