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잔금 집단대출 규제강화로 주택시장 침체 가속화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주택담보대출 상승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경기부양이나 가구의 소득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8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제1, 제2주제발표로 진행됐으며, 제1주제발표에서는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고, 제2주제발표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이 '집단대출 규제강화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기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고성수 교수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OECD국가 중 한국은 9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빠른 편"이라면서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신용의 50%선을 밑돌고 있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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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 등의 절반수준이며 기업대출과 비교할 때 20%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택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제약가구수가 확대되고 있어 주택수요 감축에 어느정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겠지만, 효과가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결국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한계가구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가계부채문제는 경기부양이나 가구의 소득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실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은 부동산시장 영향 뿐만 아니라 저금리, 금융사의 경영형태, 금융정책 및 사회경제적 요인, 전세의 월세전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실장이 조사한 바 따르면 가계신용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1.8%(561조3000억원)이고, 집단대출의 경우 9.7%(130.1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가계대출 증가분(246조5000억원) 중 기타대출이 59%(146조원)로서 기타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비주택 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은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다르며 분양보증이 있어 리스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집단대출의 연체율도 0.29%로 가계신용 연체율 0.4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연체율 추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가규모(19조8000억원)도 기타대출 증가분(73조6000억원)의 27%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가계신용 증가분(141조2000억원)의 14% 수준이다.

김덕례 실장은 최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에 집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규제강화로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중도금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택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택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산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대출제약을 최소화하고 대출시 지나치게 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가산금리 인상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