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량·중요 데이터 해외 전송 "승인 받아라", 통제 강화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대량의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의 해외 전송의 문턱을 높일 전망이다. 사실상 외국기업에 대한 고삐를 조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11일 '개인정보와 주요 데이터 해외전송 안전평가 방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이날 보도했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중국 국내에서 수집한 대량의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를 사업상의 이유로 해외로 전송할 때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 1000 기가바이트(GB) 이상 대용량 데이터 △ 핵시설·바이오·화학·국방·군대·인구·헬스 등 분야 데이터 △ 대형 사업활동, 해양환경과 민감한 지리정보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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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중국 정치제도·경제·인프라·과학기술·사회·안보 등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국이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불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도 해외로 전송할 수 없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실상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이 같은 방안에서 언급한 인터넷 사업자는 IT 기업 외에 금융업체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활동을 벌이는 모든 기업을 의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료, 건설, 금융 업종의 외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이크 파커 미·중 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분야별 합의에 따르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며 어디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또 어디로 전송되는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CAC는 다음 달 11일까지 건의 사항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