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신규수주 '2차 보증' 구조로…국책은행 RG 우선 발급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주 보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2차 보증(복보증)' 구조를 짰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책임지되, 사고 발생 시 시중은행이 산은의 손해를 메워주는 방식이다.

6일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채무재조정이 성공할 경우 산은, 수출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대우조선이 올해 4월 이후 수주하는 신규 선박부터 25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로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우선 대우조선이 선박을 수주하면 산은이 먼저 RG를 발급한다. 시중은행은 이에 대해 5억달러 한도로 2차 보증을 선다.

이 경우 대우조선의 선박 건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산은이 발주처에 돈을 물어주고, 그 비용을 시중은행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시중은행이 정해진 비율대로 산은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RG 분담 금액이 2억6450만달러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은행(1억1450만달러), 하나은행(4700만달러), 우리은행(4200만달러), 신한은행(3200만달러) 등의 순이다.

RG를 물어줘야 할 일이 생기면 농협은행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셈이다.

관련기사

• 대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범위 넓게 인정..."허위공시부터 손해로 봐야"
• HD현대, EU에 제기한 '대우조선 인수 불허' 이의 소송 취하

시중은행이 이렇게 5억달러를 채워주면, 산은·수은은 같은 순위로 각각 6억달러, 14억달러 한도로 보증을 선다. 산은·수은의 RG 한도가 모두 다 찰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가 10억달러 보증에 나선다.

전체 보증액이 35억달러를 넘어서면 시중은행이 5억달러를 추가 지원(2차 보증)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산은·수은→무보' 순서가 반복된다.

삼정회계법인은 대우조선의 올해 수주 전망을 보수적 관점에서 20억달러로 잡았다. 대우조선 수주액이 회계법인 예상치를 넘긴다면 무보가 RG 발급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의 부담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활용하는 2차 보증은 주로 중소 건설사가 해외진출 시 이용하는 것이다.

2차 보증 방식의 RG 발급은 산은이 시중은행에 보낸 확약서에 담긴 내용으로, 시중은행은 오는 7일까지 확약서에 서명해 산은에 보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2차 보증 구조로 참여하기 때문에 RG 발급 순서를 둘러싼 공방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