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드 추가 도입하겠다”···안보공약 발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5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드급 미사일 방어 무기를 추가도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미사일 48발과 레이더, 통제·냉각·전력·전자 장비, 특수차량 등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 데 약 1조원의 예산을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 후보는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자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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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핵 전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취임 즉시 정상회담과 국방·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과 나토 간 협력보다 훨씬 긴밀한 수준을 미국에 요구해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자산화가 될 전력으로는 정보공유, 공동지휘통제 및 투발 시 한국 자산 사용, 핵 관련 작전 공동 마련 등을 언급했다.

그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또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 '무기도입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비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다만, 정상적인 절차는 양성화시킬 예정이다.

국방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서 3.5%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