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적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 확산단계 진입했다"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는 자율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6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1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점검을 실시해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 지자체 등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총 9040개 단지 중 비적정 의견이 7.5%(676개)로 2015년(19.4%) 대비 11.9%p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됐다고 강조했다.

비적정 사유별 비중은 △자산부채 과대·과소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15.1% △증빙자료 누락 1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계감사자료 등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해 지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리를 적발했으며, 2015년 대비 감사대상(90.2%↑), 적발단지(128.5%↑), 적발건수(173.7%↑)가 모두 크게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처음 시행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4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실시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총 9009개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심리했고, 이 중 1800개 단지(53.7%)에서 감사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가 적발됐다.

한편 입주민이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접속인원은 2015년 대비 21.0% 증가(2015년 약 242만명→2016년 약 306만명)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각 지자체에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 운영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무 사례집이나 지자체 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장관리 부실, 장기수선금충당금 적립 등 고질적 비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과도한 수임으로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수임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감사보고서 심리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