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방통위가 식물부처로 전락한 이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수장없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폐가 걱정됩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정부부처 관계자의 우려섞인 말이다. 국내 방송통신정책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어쩌다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까.

현 정부 출범 후 방통위는 그야말로 바람 잘날이 없다. 가계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은 4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이통사에 떠넘기는가 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되레 풍선효과만 부추겼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 과정에서 최성준 위원장의 불통(不通) 리더십은 항상 거론됐다. 최 위원장은 3기 방통위 출범 당시부터 상임위원들과의 마찰을 빚으면서 소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도 화합이 안되는 방통위 정책이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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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스킨십도 매끄럽지 않았다. 지난해 방송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건을 비롯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구제책과 관련해서도 양 부처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엇박자를 내기 일쑤였다.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 들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행정공백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에는 상임위원 5명 중 이달 7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 위원장과 7월 임기가 끝나는 고삼석 위원, 연임된 김석진 위원 등 3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연임이 만료된 2명의 위원을 감안했을 때 차기정부까지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식물부처로 전락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미 한 차례 5월로 연기한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이 또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알박기 인사'로 추진했다는 논란도 불거지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출시되는 갤럭시S8으로 통신시장에 불법 보조금에 대한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지만, 현 방통위로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자조도 나온다.

4기 방통위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본연의 역할로 현재의 이미지를 씻어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규제 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