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대 구조개혁 성과는? 공공개혁 '양호', 노동개혁 '미흡'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지난 4년간 공공개혁 등 정부주도 개혁은 성과가 있었지만, 노동개혁 등 민간 참여가 필요한 개혁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구조개혁과 관련, "공공개혁 등 정부주도 개혁은 성과가 있었지만, 노동개혁 등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개혁은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70년간 497조원의 국민 부담이 낮아졌다. 공공기관 부채도 2014년 519조7000억원에서 2015년 505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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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개혁은 노동 4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등 속도가 더딘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 4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이다.

또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는 성공적으로 정착 중이고, 유연 근무제 중 하나인 시간선택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차별과 격차 해소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개혁은 금융감독, 기술금융,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도입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향후 데이터 접근 확대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처음 선보인 케이뱅크 등 정보기술(IT), 금융이 융합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교육개혁은 학력 중심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 중이지만, 향후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해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게 김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