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미FTA로 美기업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 창출"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보고서를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공식적인 재협상 절차를 개시한데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17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내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 이 연례보고서는 미국과 교역하는 60개국의 통상 규모, 평가, 미국업체의 애로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전체 60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4쪽 분량을 다뤘다. EU 45쪽, 중국 19쪽, 일본은 16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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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미FTA에 사실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USTR는 보고서에서 양국은 FTA를 체결한 이후 6번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했고, 미국의 수출업체도 상당히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를 ▲한국 규제시스템 투명성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자동차와 다른 주요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폐지 등에 도움을 줬다며 모든 규모의 미국 수출업체들을 위한 시장접근을 증대시켰다고 평가했다.

"모든 주요 서비스 분야에 걸쳐 의미 있는 시장접근 보장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특히 USTR는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전략 파트너와 유대를 확대·강화하고,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한국의 사업환경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양국의 교역규모가 늘었음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은 한미FTA가 체결되기 전인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늘었다.

미국의 서비스 수출이 한미FTA 체결 전보다 23.1%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무역장벽과 관련해 자동차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무역수지 불균형이나 한미FTA 재협상 등의 내용은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