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사상' 19차 당대회때 공산당 당장 삽입되나…1인체제 공고화

2017-03-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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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때 '시진핑 사상' 당장 삽입될듯 <홍콩 명보>

마오쩌둥, 덩샤오핑처럼 역대 강한 지도자 반열에 올라

내년부터 개헌 착수…국가급 사정기관 설치, 국가주석 임기 수정 가능성

중국내 '시진핑 사상' 분위기 띄우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정이념을 담은 '시진핑 사상'이 오는 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장(党章)에 삽입돼 시진핑 '1인체제'가 공고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역대 강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며, 심지어 덩샤오핑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공중앙판공청의 올 한해 주요 업무가 당장 수정및 개헌 준비작업이라며 시진핑이 총서기 취임후 발표한 주요 연설 정신을 기초로 '시진핑 사상'을 만들어 19차 당대회때 당장에 새로 삽입함으로써 공산당 행동지침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홍콩 명보가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행 당장에는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시진핑 사상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시진핑 사상이란 ​시 주석이 집권 이후 제시했던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개혁심화·의법치국·기율강화로 요약되는 '4개 전면'(四個全面), ‘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사회건설·생태문명건설로 요약되는 ‘5위1체’(五位一體) 등을 포함하는 시진핑의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의 새 사상, 새 이념, 새 전략을 의미한다.

이로써 시진핑은 마오쩌둥·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이념을 당장에 넣은 지도자가 된다. 이는 곧 그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른는 것을 의미한다.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도 각각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과학발전관'을 제창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는 못했다.

당장 개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당내 지도사상을 새로 확립한 이후에는 헌법 개정도 그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덩샤오핑 이론이 그랬고, 장쩌민의 삼개대표 중요사상이 그랬다. 다만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은 당장에만 삽입되고 헌법엔 삽입되지 못했다. 

19차 당대회때 시진핑 사상이 당정에 삽입되면 내년에 열릴 우리나라 정기국회 격인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에서 헌법개정 작업에 착수해 이듬해인 2019년 13기 전인대 2차회의때 개헌안을 심의통과하게 된다.

내년 이뤄질 개헌 작업에는 시진핑 사상을 넣는 것외에 국가감찰위원회를 새로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는 국가급 기관으로 국무원 동급이다.

이외에도 소식통은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가 수정될 가능성도 전했다.  중국 현행 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는 5년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장은 총서기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가주석과 총서기의 권력구조 균형을 위해 국가주석이 중임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은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권력기반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전체회의(6중전회)에서는 당내 ‘핵심’ 지위도 부여받았다. 시진핑 사상이나 국가감찰위 설립, 국가주석 임기 수정 등의 움직임은 모두 시진핑의 일인체제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치 평론가인 장리판(章立凡)은 명보를 통해 "만약 시진핑 사상이 확립되면 시진핑의 역사적 지위는 마오쩌둥 다음으로 덩샤오핑보다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덩샤오핑은 이론을 제창했지만 시진핑은 사상을 제창했다는 것. 다만 그는 시진핑 사상이 순조롭게 확립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수없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시진핑 국가통치 사상은 어록에 불과하며 체계적이지 않고 이론의 틀도 갖추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당이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라며, 이론이나 사상은 그저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넣기위한 여론 띄우기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국영중앙(CC)TV가 최근 '초심'(初心)이라는 제목의 3부작 시진핑 일대기를 조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초심이라는 제목은 시진핑이 지난해 창당 95주년 담화에서 '초심을 잊지말고 계속 전진하자'는 문구에서 따온것이다.

각 6분짜리 영상엔 시진핑 총서기의 산시(陕西)성 옌안(延安)시 량자허(梁家河)촌 지식청년 하방시절, 허베이(河北)성 정딩(正定)현 서기 시절, 푸젠(福建)성 닝더(宁德)지구 서기 시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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