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트럼프의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세 지속”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트럼프 정부의 친화석연료 정책 기조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은 8일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3대 핵심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파리협정 탈퇴, 청정에너지 지원정책 축소, 기후행동계획(CAP)과 청정발전계획(CPP)의 폐지 등 트럼프 정부의 친화석연료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 정책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철강, 자원개발, 기계산업 등 관련 업종의 대미 수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은 탈퇴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도 폐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도 폐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제 사회로부터의 비난도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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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종 친화석연료 정책 기조는 미국 내 화석연료 경제기반의 일부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 시킬 수도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다수의 주정부가 시행 중인 4000여개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정책들이 대부분 지속되고 있고 연방세액공제(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가 최장 2020년까지 이미 연장된 상태다.

또한 트럼프가 제안한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에 풍력에너지 관련 사업이 4건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기후 정책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 확실시 된다”면서 “향후 관련 정책의 향방을 예의 주시함과 동시에 시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