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행복주택·뉴스테이' 30만가구까지 늘린다…입주도 본격화(동영상)

2017년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유형별 준공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올해 12만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는 총 30만가구까지 공급목표를 늘리고 입주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거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는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 공급물량(12만5000가구)보다는 다소 줄었다.

우선 국토부는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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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선도사업(판교 200가구)을 올해 착공하고 수원과 용인 등에서 1000여가구를 신규로 지정, 연내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청년 및 고령자 1~2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은 2000여가구를 본격 공급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는 6000여가구,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4000여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늘려 올해 총 1000가구를 대상으로 1300억원의 기금융자 지원목표를 세웠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은 성남위례와 부산구포 등 1차 사업지 1000여가구를 연내 착공하고 2차 산업지도 1000여가구 규모로 연내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8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초 목표한 15만가구의 입지를 모두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연내 전국에서 1만가구 입주를 준비하고 2만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 매입 방식으로 강남3구와 지하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대학교 부지 내 건설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도 선보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의 지자체 참여와 민간주도 사업 비중을 확대해 연내 6만1000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뉴스테이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타당성이 높은 민간의 우량 사업장에 뉴스테이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도 민간제안사업에 공모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양한 주택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도심형과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뉴스테이를 공급하며, 신혼부부와 근로자 헬스케어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 국민과 나누고 기금부담도 경감하기 위한 허브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전세의 월세전환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1~2인가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주거복지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발맞춰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기로 했다.

사회·경제 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주거복지 정책수요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등 문제를 주거복지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목표다.